안녕하세요 봄보야지 입니다 !!
이번에는 필리버스터 와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선거는 꼭 모두다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포스팅을 해보네요 ~
요새 한창 이슈가 됬고 많은 분들이 필리버스터가 정확히 뭔지?
또 테러방지법이 얘기하는게 정확히 뭔지?
헷갈려 하시거나 아직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하나하나 씩 알아보죠 !!
먼저 필리버스터 입니다. 위의 사진은 꽤나 익숙한 모습 입니다.??
필리버스터란?
매번 법안이 채택되기 까지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반대하는데요
가끔? 저렇게 법안채택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하셨죠
하지만 그와 다르게
우선 법안 채택의 순서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안건 발의 --- 토론 ---- 다수결표 ---- 법안채택
이런 진행 절차상 다수의 의원이 있는 여당이 유리할수 밖에 없죠
때문에 야당은 법안채택을 막기위해 다수표결 단계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무제한 토론은 펼치는 겁니다 !
토론이 끝나면 안건을 지체없이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토론을 벌이며 시간을 끄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필리버스터란 법안채택 또는 정책결정을 합법적으로 막는 행동을 말합니다.
(처음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김관진 의원)
자 그럼 필리버스터 덕분에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죠 !!
바로 선거 분위기
박근혜 정권은 알게 모르게 선거분위기를 띄우지 않고 있으며
선거가 시작되면 불리해진다는걸 아는 모양 입니다
심지어 예전부터 선관위는 국민들이 투표운동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정말 득달같이 달려 들었죠?
국회주인이 국민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네요..
(김광진 의원)
뭐 어쨌든 필리버스터가 옳은 저항이었나 아니었나 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몸싸움만 하던 국회보다 보기 좋았던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르게 끝난 필리버스터는 아쉽네요
많은 분들의 응원도 하고 또 저도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지켜봤는데요
뭐 이렇게 된 이상 테러방지법을 어떻게 설득 시킬것인지 여당의 올바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봐야겠죠?
자 그럼 앞으로 테러방지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허용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테러방지법은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2001년 에도 인권침해로 시행되지 못한 법이죠
테러방지법 .. 사실은 이름부터가 아주 웃긴 법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테러법이라고 어디 써놓고 다닙니까?
아니면 "넌 테러법 이야 !!" 이문제를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며 알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국정원에서 휘두르는 권력이 커지면서 삼권 분립은 무너지겠죠 ~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재밌는 법 이네요 ㅎㅎ
끝으로
어느샌가 정의 라는 단어가 무색해진 대한민국 입니다.
친일파가 권력을 잡고 법을 집행하며 법대로 살면 망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삼일절 97주년의 지금 정의가 무엇인지 유권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네요
이만 봄보야지는 물러납니다. ~
